민주시민교육교원노조

민주시민교육교원노동조합

민주시민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환영합니다!

학교 민주시민교육은 건국 이래로 적어도 명목적으로는 포기되거나 중단된 적이 없는 교육 목표였습니다. 사회과의 주된 목표로 제시되고 교육되었는데, 실제는 사회과학의 기본을 교육하는 경향이 많았고 주권자로서 현실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부분은 적었고 불분명하였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은 교과나 과목으로 담당 교사가 책임있게 교육을 하고, 다른 교과에서도 수업 진행에서 관련성을 가지고 협력을 하고, 학교 운영에서도 목표로서 중시되어야 합니다. 

현실과 관련된 실질적인 민주시민교육을 등한시하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주관적 행복지수’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관계 지향성’과 ‘사회적 협력’ 부문의 점수가 모두 최하위였습니다. 

‘더불어 사는 능력’ ‘정부를 신뢰’하는 학생의 비율, ‘학교를 믿는다’는 학생의 비율도 바닥이었고, ‘총체적 불만자’ 유형이 25.2%로 조사 대상국 평균(13.8%)의 약 2배로 나타났습니다. 작년과 올해 연이어 나타나는 청소년들의 폭력은 해가 갈수록 끔찍해지고 있지만 정부는 처벌 위주의 대책 마련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국가들 대부분은 학교 시민교육을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1985년부터 학교 시민교육을, 독일은 1970년대부터 정치교양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늦었다는 영국조차도 2002년부터 초등학교에서는 학교장 재량으로, 중등교육에서는 필수과목으로 적용했습니다. 

이 과목을 통해 학생들이 ‘시민’으로 인정받으면서 어른의 ‘동료·동반자’로 그 사회의 문제들을 분석하고 사회적 책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유치원부터 끊임없이 고민하게 합니다. 자율, 존중, 연대를 하는 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경우 과목 설치를 결심하고 준비하여 학교에 정착됨으로써 청소년 범죄를 현저히 낮추는 데까지 8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영국 사례를 보면 우리는 지금 준비해도 학교 시민교육의 효과는 약 10년 지나야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교원들은 ‘민주시민교육’ 교원노동조합을 만들어 정부에게 학교시민교육의 제도화와 학교 민주주의를 앞당기는 정책을 요구하는 교섭 테이블을 만들어 강력한 추동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노조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현상을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시민 육성
2. 학교 시민교육의 제도화 (‘시민’교과목 개설 등) 
3. 학교 민주주의의 실현에 기여

이 노조가 우리나라 학교 시민교육의 제도화와 학교 민주주의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는 이 노조 준비위원회에 가입하시는 우리들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기본법 2조에는 교육목표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것이며 이 기본법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의 기본이 되는 법이므로 학교민주시민교육은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고등교육 기관 모두에게 해당되는 교육목표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조합의 구성원은 유치원 교사, 초중등교사, 고등교육기관의 교원이 대상이 됩니다. 가입하시면 함께 준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향후의 활동 방향과 조직 구성 방향을 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어린 시민들이 행복한 민주주의 여건에서 행복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하는 노조를 만드는데 힘을 더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합비는 월 10,000원 입니다. 후원금은 10,000원, 또는 5,000원입니다.